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02957 판결
[대집행비용지급][공2018하,2210] 대집행비용지급 민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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